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5부 – 통일 후 일어날 법한 일들

오랜만에 블로그에 와서 글 하나 남긴다. ‘나’라는 인간은 바쁠 수록 뭔가 쓰고 싶은 충동이 강해지고, 결국 블로그에 표출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한반도 전쟁발발 시나리오도 완성 못한 채 몇 년 동안 방치해 놓고, 또 새로운 주제를 꺼내게 되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일단 5부부터 먼저 쓰기로 하였다.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그리고 다양한 전개양상.

1부 – 독일형

2부 – 베트남형

3부 – 유럽연합형

4부 – 로마제국형

5부 – 통일 그 이후, 험난한 국민화합

이미 갈라선지 60년이 지난 만큼 통일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떠안는 것에 대해서는 남한 주민들의 상당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막대한 통일비용을 국민연금같은 공적자금으로 충당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다. 월별 수령금액을 깎거나 해서 고통분담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을 마치 불법 이민자들인 마냥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 최근의 오원춘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자본주의에 익숙하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혼란도 클 것이고 범죄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남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질 것이다. 같은 통일한국의 국민으로서 이러한 남한 사람들의 멸시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꽤나 불편할 것이다. 그리고 남한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도 함께 커질 우려가 있다.

결국 우리끼리 예전처럼 다시 따로 살자는 분리운동이 북한과 남한 양측에서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하면, 최악의 경우 한반도는 신라,백제,고구려 지역으로 다시 나뉘어서 별도의 국가를 세워 서로 으르렁 거리며 살 수도 있다. 전세계의 역사에서 보면 이러한 분열의 순간에는 진시황처럼 힘으로 상대를 억눌러서 통합하거나, 링컨과 같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통합하는 지도자가 나타났다. 하지만 심각한 한반도 분열상태를 통합할 한만 능력을 가진 제2의 김구가 그때 존재할지는 알 수 없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서 유혈사태가 생기고 전쟁,내전이 일어나게 되면 국제적인 문제로 번지게 되고, 도중에 평화와 안정을 명분으로 중국이 개입하여 유화적인 태도로 나오게 되면 북한땅은 중국땅의 일부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 뭉치지 않으면 먹히는 법.

3부와 4부에서 이야기하는 통일유형인 ‘로마제국’형과 ‘유럽연합’형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힘으로 한반도의 통합(통일이 아니라 통합)에 실패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즉, 그냥 중국에 먹히든가 차라리 먼 훗날 아시아국가들 자체가 하나의 정치공동체(즉,유럽연합과 같은 아시아연합,일명 AU-Asian Union)로 합쳐지는 상황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그리스 총선 투표에서 보았듯이 통합이라는 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사람마다 생각과 입장이 다르기에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기 쉽상이다. 그것이 한반도 통일이든 아시아연합이든 유럽연합이든 말이다. 그런 면에서 전세계 단일정부의 수립에 대해서는 나는 무척 회의적이다. 외계인이 처들어 온다면 모를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 런던올림픽 개막식이 한창 진행중이다. 런던이니 영국올림픽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영국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신문기사를 보니 축구에서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북아일랜드로 분열되어서 단일 영국팀이라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즉,서로를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어떨까? 최소한 스포츠에서만큼은 영국스럽지 않다. 정대세 선수는 최근 한국에서 책도 펴냈고, 차두리 선수와 막역한 관계라는 뉴스도 들린다. 남북단일 축구팀이라 해도 거부감은 없다. 게다가 여전히 국민들의 80%이상은 통일 그 자체는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분단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통일과정에 꼭 필요하게 될 진통에 대한 인내력은 약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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