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미래의 이야기인줄 알았던 기본소득 논의가 결국 코로나19 사태로 당장 2020년에 시행되게 되었다. 온라인개학도 그렇고 재택근무도 그렇고 아무런 준비없이 모두가 갑자기 미래사회로 떠밀려버린 느낌이랄까.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이름붙은 기본소득은 그 지급여부를 건강보험료 납부를 기준으로 정해졌다고 한다. 그런데 하위70%만 지급하기로 결정되어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다. 침대에 누워 가만히 생각해보다 문득 상위30%의 사람들도 만족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렇게 글을 써 본다.
결론은 ‘상위 30%의 사람들에게는 재난지원금 대신 50%소비할인쿠폰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미 카드사 포인트 사용시에 비슷한 방법이 적용되고 있고, 전기자동차 보조금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 원리이다. 사용한도는 재난지원금과 같은 규모라면 의미가 없으니 3배인 300만원 정도로 책정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돈 있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자기돈 300만원만 들이고 600만원치의 소비를 할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반값으로 2배의 경제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으니 일석이조일 것이다.
경제가 돌아가려면 돈있는 사람들이 돈을 써야 한다. 액수가 크기 때문에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 이러한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가진 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것은 위기를 탈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단지 ‘당신은 돈 많이 버니까 자기돈으로 알아서 쓰시고,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보하세요’라고만 해버린다면 불만도 불만이거니와 안그래도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는데 더더욱 방해가 될 뿐이다.
반대로 할인쿠폰을 사용할 돈조차 없는,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소액의 재난지원금이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다. 물론 금액이 크지 않은 만큼 경제활성화라는 관점보다는 숨통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연명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십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지 수백만원의 50%할인쿠폰(혹은 보조금)을 받을지는 본인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면 공정성 시비도 사라질 것이다. 소득은 하위 70%지만 이미 가진 돈이 많은 자산가들은 소비쿠폰을 받으려 할 것이고(이들에게 수십만원의 지원금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당장 수중에 수십만원의 돈도 빠듯한 사람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으려 할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누가 고액자산가인지 가려내는데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형평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아도 된다.
2020년대의 시작은 코로나19로 매우 격렬하게 혼란스럽다.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매우 격렬하게 혼란스러운 일들이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하나씩 미래사회에 적응되어 가는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0년에 기본소득 실현이라니, 진짜 2030년이 되면 특이점이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뭔 진짜 말도안되는… 생각이 너무 짧은 글.
6백만원짜리를 3백에 살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한다?
당연히 모두가 그 쿠폰을 받아서 어떻게든 되팔렘을 할것임.
소비시장에 큰 혼란을 줄 것이고 소중한 세금만 낭비하는 꼴.
이 글은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돕자’라는 복지 차원의 글이 아니라 ‘어떻게든 돈이 돌게끔 하자’는 경제활성화의 관점에서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되팔렘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사는 사람은 유효기간안에 어떻게든 써야만 하니까요.
예를 들어 300만원짜리 쿠폰을 되팔렘들한테 290만원에 3장 샀다고 칩시다. 즉, 900만원치의 쿠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가격의 50%만 지불할 수 있으므로 자기돈 900만원을 태워서 1800만원치를 써야만 하는 상황인 겁니다. 즉, 900만원의 돈이 추가로 시중에 돌게 되는 거고 그만큼의 경제활성화가 가능한 것이죠.
쿠폰을 사용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쿠폰을 팔아서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고(기본소득 효과),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돈을 추가로 써야되는 상황(경제활성화 효과)이니 누이좋고 매부좋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당연히 경제활성화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해 되셨나요?
이거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인 거 같습니다
물론 금액이 100만 단위로 가지 않고
이전처럼 재난지원금을 25만원 주고, 상위 30퍼 사람에겐 25퍼 페이백을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상위 30퍼도 똑같이 25만원 받을 수 있는 거니 불만도 적어질 테고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최대 75만원’이 더 흐르게 되는 거니까요
애매하게 25퍼라는 단위라서 윗 분 말대로 리셀링 하기도 애매하고요
어떻게든 리셀링을 한다면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중고 감가를 생각한다면 결국 자기가 쓰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2020년~2022년의 코로나 사태는 미래사회의 기본소득을 실험하기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발전된 다양한 사회적 지원금들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